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안과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두 학회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됐음에도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상의학회 “흡연-질병 인과관계 시각적으로 입증”
▲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
대한영상의학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흡연은 의학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주요 건강 위해 요인 중 하나이다. 영상의학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흡연으로 유발되는 폐암, 후두암,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혈관 및 말초혈관 질환 등은 영상검사를 통해 주로 진단된다. 이러한 질환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 경과의 모니터링까지 영상의학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의학은 흡연으로 유발된 폐와 심혈관 구조의 이상을 고해상도 CT, MRI, 혈관조영술 등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관련 질환의 유무와 진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흡연력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폐암과 폐기종은 영상검사에서 전형적인 병변으로 나타나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 1심 판결에 대한 우려 표명
학회는 2020년 1심 법원이 흡연과 질병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의료 현장뿐 아니라 법적·정책적으로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안과학회 “실명질환도 흡연과 밀접한 관련”
대한안과학회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흡연의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연령관련황반변성, 시신경병증, 백내장 등은 흡연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실명 유발 질환들이다. 이와 같은 안과 질환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위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경고 없이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흡연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적 태도이며, 기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안과학회 김찬윤 이사장과 송병주 회장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국민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기만적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 “정의로운 판결” 한목소리
두 학회 모두 사법부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영상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공공의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안과학회는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를 포함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진료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 규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