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의대생 대규모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1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땜질식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예과 1학년 수업규모가 1만 명이 아닌 6,000명이라 교육에 어려움이 없고, 본과 3~4학년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2차 병원에서 분담하면 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교육의 질 보장 없는 증원은 “폭압적 정책”

의대교수협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국립대병원, 사립의대부속병원 등 교육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하여 등떠밀리듯 지역의료원, 지역2차 병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도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일본 등에서는 의대나 수련 병원의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아예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의 ‘강압적 행정’ 비판

의대교수협은 “대규모 증원시 교육병원들이 정상적인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꼴”이라며 “윤석열 표 의대증원은 교육 여건이나 교육의 질을 완전히 도외시한 폭압적 정책이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그걸 땜질하느라 바빴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편법적인 편입학으로 그 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라고 협박하는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의학 교육뿐 아니라 이공계 교육까지 파괴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작년부터 이어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강압적인 행정 지도들은 ‘20세기 군부 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 대학 자율성 존중과 근본적 해결책 촉구

의대교수협은 “대학생의 유급 및 제적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개별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겁박과 지나친 간섭은 사태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를 그냥 놓아둔 채 미봉책만 나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합리적, 비민주적 정책을 추종했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솔직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근본적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의학교육의 파행이 지속된다면 미래 의료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료계, 정치계, 정부 모두 합심하여 시급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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