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되면 5월 중으로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사직 전공의 5월 복귀 길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상반기 중 추가 모집이나 특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 방침의 사실상 전환이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상·하반기 일정을 시작하지만, 이번 방침은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에도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재 전국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이며,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정부의 이러한 입장 선회 배경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최근까지도 추가 모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제적 확정 시한인 5월 7일 이 권한대행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유화적 입장을 낼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고연차 전공의 중심으로 복귀 희망 목소리 확산

최근 레지던트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 희망 목소리가 커진 것도 정부 입장 변화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5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4일부터 실시한 ‘5월 복귀 의향’ 설문에서 100여 명 중 약 80%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 복귀율은 여전히 미지수

다만 상당수 사직 전공의가 현재 의원급 등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고, 저연차를 중심으로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있어 5월 모집이 현실화되더라도 실제 복귀 규모는 불확실하다. 

이에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 수련특례와 입영특례 적용 필요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된 군 미필 전공의들은 입영 연기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역은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 입영특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모집을 한다면 이미 3월에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전공의들에게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들에게도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를 당부한다”며 “정부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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