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 연합뉴스)

◆ 정부, 학사유연화 가능성 원천 차단

이주호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지 3일 만에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능하며,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에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 교육부-의대학장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제적 위기 속 일부 의대생들 복귀 결정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1개월 이상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대전·충남지역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결정했다. 

특히 2회 연속 학사경고 시 제적되는 학생들의 경우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 중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등 3개 대학의 학생들이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실제 제적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유급률 70% 예상…트리플링 대비책 시급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6%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만큼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의대는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급될 경우 복학 가능 시기는 2026학년도가 된다. 

이에 1학년인 24·25학번은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수업받는 ‘트리플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급 인원 현황과 함께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와 학사운영 방안을 7일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동아대와 전북대는 수강신청 우선권을 26학번에 주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했으며,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는 어렵다”며 “각 대학 유급 현황은 9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의협, 의료개혁 정책 중단 촉구…의대 정원 증원 정책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의대생 과반 “수업 복귀 원해”
• 교육부-의대협 만남 무산…의사 수급추계위 구성도 난항
• 의대교수협, 총장과 의대학장에 학생 학습권 보호 요청
• 의대 집단유급 시한 임박, ‘트리플링’ 현실화 우려 고조…수업 참여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