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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배치타당성, 인식 높을수록 의료공백 해소 기여도 2배 이상 차이 - 비연륙도·원내처방 보건지소 등 의료 인프라 열악한 지역에서 타당성 높게…
  • 기사등록 2025-04-22 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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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지 배치를 타당하게 인식하는 공중보건의사일수록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모두 높게 조사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 320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배치 타당성과 의료 기여도 간 뚜렷한 상관관계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배치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공중보건의사 중 63.8%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한 집단(30.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매우 타당함”으로 평가한 그룹의 81.5%가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답한 반면, “매우 타당치 않음”으로 평가한 그룹은 36.2%에 그쳤다.


복무지 배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역 이후 지역 정착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그래프)연도별 공중보건의사 수 (2010-2024년)

◆ 전체 응답자 57.8% “배치 타당하지 않다”

전체 응답자의 57.8%는 “본인의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타당치 않음”이 3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비연륙도나 원내처방 보건지소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배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민간의료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내륙지역 보건소 및 병원급 기관에서는 타당성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원내처방 보건지소’는 긍정 평가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한 보건지소 유형이라도 민간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원외지소’는 24.4%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2021년 보건지소 주변 민간의료기관 분포 원시자료

◆ 배치 타당성 저해요인과 개선책

배치 타당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54.2%)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술기 시행에 불충분한 환경’(38.8%), ‘근무지역 보건의료 인력 부족’(36.2%), ‘진료 수요와 전문 과목 불일치’(30.4%), ‘업무 난이도와 개인 역량 불일치’(28.2%) 등이 꼽혔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지역이 의료취약지로서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공보의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중보건의사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보건의료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기간 동안 지역 의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통해 전역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하거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경력 연계 및 보상 제도 마련 ▲감염병·만성질환 관리 등 직무 특화 교육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확대와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협의 촉구

이 회장은 “그럼에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타당성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지자체가 많다”라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타당성을 높이는 정책은 제도 효율성과 의료공백 해소를 넘어, 인력 감소라는 현실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여전히 묵묵부답인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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