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의료의약, 건설산업, 경제금융 등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6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2명을 구속했다.

◆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최다 적발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과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각각 682명과 7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분야별 적발 인원은 의료·의약 분야가 5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건설산업 292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78명 순이었다.

특히 의료·의약 분야에서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19명과 제약회사 임직원 21명 등 총 340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의사와 병원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 고려제약, 3년간 42억원 불법 리베이트 제공

▲ 리베이트 제공 규모와 대상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0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334명을 대상으로 총 42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일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 불법 리베이트의 특징

리베이트는 주로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공됐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 타 분야 주요 불법 리베이트 사례

건설 분야에서는 임금협정 중 열악한 근로조건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회사 측으로부터 2억3천만원을 수수한 노조 관계자 등 9명이 적발됐다. 

또한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은행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약사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받은 은행 직원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 공직자 부패비리도 대거 적발

공직비리 적발 사례로는 금품수수 526명, 재정비리 445명, 권한남용 40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 정보유출 75명 등이 있었다. 

주요 사례로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고가 물품을 수수한 김진하 양양군수와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정우택 전 의원 사건이 포함됐다.

◆ 경찰,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예고

이번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고려제약 사건과 같은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은 향후 제약업계의 영업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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