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간협은 “의료 연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 개혁”이라고 반박했다.

◆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호법 시행규칙, 의료시스템 붕괴 초래할 것”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안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며,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에게 의사 고유 업무 영역까지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수술기록지 작성, 약물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에크모 사용까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하여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간호법 시행 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결정은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공인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의사와 전문의 등과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며, “의료 대란의 주범인 조규홍과 박민수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간협 “의료 연속성 유지 위한 필수 개혁…왜곡된 주장 중단하라”

반면 간협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사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며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간호사는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오히려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간호법을 통해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검증된 간호사가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 대란 해결과 함께 의료계 내 직역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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