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는 5세대 실손 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한의 진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한의계는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앞서 한의 치료를 객관화·표준화하고, 투명하고 근거중심의 개발과정을 거친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한의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표준화 및 객관화 되어있지 않고, 한방 의료기관별·지역별 진료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근거수준을 신뢰하기 어렵고, 지침 내용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의협은 “객관화와 표준화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한의계는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앞서 투명하고 근거중심의 개발과정을 거친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발족…1억원 규모 연구용역 추진
• 빅5 병원 의사 36% 감소…응급실 폐쇄와 수술 지연 등 의료 현장 위기 심화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부·보험금 지급’ 만족도 높았지만 ‘보험료 수준’ 낮아
• 금감원,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비급여 보험금 다시 증가
• 3년간 지역 의료보험가입자 체납액…고소득 세대 123억 증가, 생계형 1,660억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