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1.13 (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최 권한대행)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전공의와 의대생에 사과를 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최 권한대행 “교수와 의대생분들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라며, “작년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 권한대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직 전공의 복귀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 특례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전공의가 원래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도 의대정원 “3월 이전 결정 필요”
정부가 밝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협의, 대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대입 사전 예고제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각 대학으로부터 수시·정시 전형별 모집인원을 취합해 5월 중 후년도 대입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의 경우 5월 2일 당시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단 새롭게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때 같이 공개했다.
만약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조정된다면 전년도처럼 오는 5월 2027학년도 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대학들은 대교협 발표 이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고, 교육부는 그 시한을 2월 말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 이주호 장관은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2월 초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휴학 관련 문제 제기
현재 대다수 대학이 1학년 1학기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일부 대학은 3학기 연속 휴학도 불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휴학을 포함해 모든 학사 처리는 대학이 할 역할이다. 학칙을 정확하게 잘 준수해서 원칙적으로 운영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의대생의 휴학 연장과 예비 의대생의 휴학 신청 승인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의료계, 대부분 “달라진 것 없어”
이와 관련해 의료계 대부분은 “면피용, 말장난 등” 등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사직전공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한다면 이 7대 요구안을 들어주고, 복귀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대화에 참여했던 한 참가자는 “의료계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고, 노력했지만 결론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사과와 함께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약 1년간 병원과 학교를 떠나 있는 후배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말장난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원한다.”라며, “더 이상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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