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대표자들이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국회와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 규명 필요  

“도대체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니면 무속인인가?”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조규홍 장관의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규모에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과정을 밝혀 관련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대 2천명 증원 취소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천명 증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증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철회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실패라는 설명이다. 

이제 의료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의 거버넌스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침해 공직자들 처벌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은 인권이자 기본권이므로 이를 침해한 공직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들 필수의료에 헌신…정책 개선 필요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는 자신들은 국민으로 인정하라는 정당한 주장이며 의료계 전 직역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는 것만이 의료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관련 규명 필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하여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2024년 2월 뉴스위크지는 전 세계 최고 병원 250개를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18개 병원이 선정됐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의 민간 사립대학병원이다. 그러나 약 66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으로 지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이었다.”라며, “66년 동안 의사들은 이름도 없는 병원을 전 세계 최고병원으로 발전시켰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을 상대적으로 크게 전락시켰다. 마땅히 개혁의 대상이 될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진료하고 연구한 의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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