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비대위, 박형욱 위원장)가 19일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공개 토론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 필수 

국회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이 참석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한 학년에 약 3,000명의 학생을 가르치던 전국 의대가 약 7,500명의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은 예견된 것이다.”라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의학교육 위기와 의료 대란은 더 심각해지고 내년부터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발언하는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대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라며, “의료대란 대책 특위 위원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공개 토론회 추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현장의 문제를 신랄하게 다 말하고 정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두 장관이 참석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 주장에 대해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긴 하지만 백지화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라고 답했다.

(사진 : 발언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이어 “앞으로 의협과 전공의, 국회 복지위와 교육위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가기로 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필요할 때 편하게 연락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두 위원장이 의협을 방문해 의학 교육과 의료 대란 위기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큰 의미이다. 앞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할 창구가 생긴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 유연하게 조정 법안’ 발의 전망  

이런 가운데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야당 발의 법안이 12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가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강선우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이에 따른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윤 의원 개정안에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법안들이 예정대로 복지위를 통과한다면 민주당은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과제 착실히 추진하겠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미 발표된 과제는 계속 추진하고, 추가 논의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일정이 좀 늦춰져도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부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바꿀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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