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4.25 (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두 번째 논의를 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이견만 확인한채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조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 두번째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이견
▲의료계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요구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대 지원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대학의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정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반면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충원 인원 이월은 모집 요강에 이미 안내가 됐고, 예비 합격자 규모를 통한 인위적 정원 조정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습 능력을 이유로 대학이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수시와 정시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만 입학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이견
정부와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 : 추계위에서 원점부터 논의
정부는 2026학년도 2,000명 증원이 예정돼있지만, 2025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정원 변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를 통해 원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는 것이다.
▲의료계 :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보
반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전공의 입대 문제 & 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사직 전공의 입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하는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기로 했다.
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선 의정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협의체 관계자는 “의료계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였다.”라며, “의료계에서는 다음 주를 협의체가 성과를 내야 하는 데드라인으로 보는 것 같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후 가진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비대위, 전공의 등의 추가 합류 움직임은 없고, 현재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들도 이탈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올해 중에 성과를 내겠다는 협의체의 목표는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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