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4 (수)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의대생 등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존 여·의·정 대표자 9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비대위 “전공의, 의대생들 의견 최대한 존중”
의협의 임시 수장이 된 박형욱 의협비대위원장은 협의체 참여 조건을 곧 구성될 비대위에서 논의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는 15명으로 구성하고, 대전협 대표 3명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대협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 진행”
이와 관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전국 40개 의대 대표 등 약 2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협의체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진 : 의대협, 확대 전체학생대표자 총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의대협은 “전체 학생대표자 총회는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인 추진을 의료 개악으로 규정한다. 의대협은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25학년도에 투쟁을 진행하며, 전체 학생대표자 총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하며, 투쟁 실현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투쟁 종결 방식에 대해서는 총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공의들 “수련 복귀 원해”
다만 수능을 끝으로 내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수련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도 나오고 있어 조심스럽게 해법 마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는 ▲내년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 비율을 ‘5.5대 5’로 조정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 확대,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시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성 사직 전공의들은 입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의체에 환자단체 추가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환자단체측의 참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협의체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서 12월 말까지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해 성과를 내겠다는 활동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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