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5 (수)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로 우선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라며,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출범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에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11월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나올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에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의 완수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4대 개혁 저항에 맞서 반드시 완수”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이다.”라며,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참여’ vs. 의협·전공의 ‘불참’…11월 10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오는 11월 10일(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 안건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의 건(정관 제20조의2에 의거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발의),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정관 제17조 제5항에 의거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 발의)이다.
◆정부·여당 대표자 명단 윤곽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정부·여당의 대표자 명단은 윤곽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초선)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 내년 복귀 여부도 안개 속
현재로서는 의대생들의 내년 복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휴학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사직한 전공의들 역시 내년 3월이면 입대해야 한다.”라며, “그들이 떠난 자리,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을 두고서는 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병원 복귀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오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의사 공급 ‘빨간불’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내년 의사 공급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대학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휴학계를 모두 승인했거나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 대부분이 대거 휴학을 선택하면서 당장 내년 의사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지난 9월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에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인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역시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고, 전공의 수급, 전문의 공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야당의 협의체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의료계 한 관계자는 “오는 7일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협의체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야당도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맞춰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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