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두 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불참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분명히 반대”
두 단체는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 ‘의과대학 학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붕괴를 알리는 초침이 ‘째깍 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에 우리는 수백, 수천 번의 번민과 숙고 끝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라며,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며, “이러한 결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의개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두 단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학생교육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충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두 단체의 결정 존중, 신중” 당부
이에 대해 의협은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대한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의협도 공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에, 일말의 우려감 속에서도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의체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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