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들(대부분 서울 강남구, 일반의원과 성형외과 의원)이 4년째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최보윤(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2,221곳이었다.

이는 전년도(2,033곳)에 비해 188곳(9.2%), 2019년도에 비해 370곳(20.0%)이 늘어난 것이다.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의원급>한의원>치과의원 순 

지난해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급이 1,778곳(8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의원 271곳(12.2%), 치과의원 151곳(6.8%) 등의 순이었다.

병원급 13곳, 종합병원 1곳,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미청구 기관이 없었다.

◆일반의원과 성형외과 의원 4분의 3 차지

의원급 중 일반의원이 996곳(56.0%)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서 성형외과 의원이 690곳(38.8%)으로 조사됐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 중 일반의원과 성형외과 의원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221곳 중 1,145곳(51.6%)이 서울, 282곳(12.7%)은 경기도에 위치하는 등 전체의 67.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서울 강남구에 전체의 4분의 1이상(28.3%)인 628곳(의원 589곳, 한의원 32곳, 치과의원 7곳)이 분포했다. 

서초구에 전체의 7.6%인 168곳(의원 148곳, 한의원 15곳 등)이 있었다.

부산 부산진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등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소재지 상위권에 포함됐다.

최보윤 의원은 “정상 진료를 하면서도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없다는 것은 비급여 진료만 했다는 의미이다.”라며,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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