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총 83만건…미환수 부정수급액 126억원 -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수면장애’ 집중
  • 기사등록 2024-10-03 22:20:03
기사수정

최근 5년간(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 부정수급액이 100억원 이상인데 아직 미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 7,684건이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 5,800만원이다. 이중 126억 800만원(36.7%)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 1,002건이다.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


안상훈 의원은 “수면장애 진단에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며,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356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월 5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국립나주, 보라매, 부산백, 한양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제약사 이모저모②]현대바이오그룹, 보로노이, GC녹십자, 동아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13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국립중앙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춘천성심병원 등 소식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경희대한방병원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