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3 (금)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의협 회관 앞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라며,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구체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의대정원 2천명 증가…저임금 의사 다수 확보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한다.
◆PA간호사 합법화…의료인 확보
의사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다.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한다.
◆비급여 청구 대행…보험사 이익 증대
실손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을 통해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 이를 통해 보험사의 문턱은 높이고 수익은 증대시킨다.
◆수도권 6,600병상 신설
규제를 해야 할 수도권에 되려 6,600병상이나 되는 신규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진다.
◆사무장 병원…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 개설 허용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이러한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
◆현 의료시스템 붕괴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의협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오늘도 대통령은 의료현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가보시라고 했다. 국가에서 노골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일삼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지만 매번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라며, ”지금까지는 의사 악마화를 통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 욕심을 감추지 못하고 본심을 들키고야 말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시라. 오늘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기관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사무장 약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변호를 맡은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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