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의료 관련 내용에 대한 Q&A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Q.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누적되며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닌지, 또 코로나19까지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위기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하다.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의 입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의료 개혁 문제도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돈은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다가 쓰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내겠다.

Q. 의료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2천명을 고수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고 한다. 관련한 입장과 갈등 타개 대책이 궁금하다. 

이미 지난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때 다 말씀드린 것이다.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신문 기사 보시라. 계속 의료개혁 필요하고, 의사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났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핵심적 아젠다다. 

그리고 저희는 의사단체들과(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제가 4월 1일 말씀드릴 때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정부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저희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하고,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축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 보험수가를 조정해서, 그야말로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수술 이런 부분들, 과거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우리 정부 남은 기간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다. 

(지금 안 하면, 지금 해도)지금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으로 할 때 1만 5,000명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놓고도 그렇게 나와 있다. 다른 OECD나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제도 비교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이야기했다. 의사단체들에도. 단체들이 많다. 

저희가 쭉 소통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 된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그게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나. 

저는 의료현장 많이 가봤다. 지역 종합병원 전문병원 상급병원 많이 다녀봤다.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개혁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그리고 중증, 최중증과 희소병 진료에 매진하고. 우리가 말하는 수술, 응급 이런 기본적 중증 필수진료들은 2차 지역 종합병원들에서 해내고, 경증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해나감으로 기능 분담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물론 경증과 중증을 환자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한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분들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제가 지방에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왜 그러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도 개선해야 하지만, 행위수가 플러스에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 정부가 안 했다.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거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이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Q. 의료 개혁 관련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르게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는데, 한 대표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도 반대입장을 냈다.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 연기도 이처럼 껄끄러운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한 대표, 그리고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 당정 간 전혀 문제없고 다양한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사진 : KTV 캡쳐)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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