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의정갈등의 핵심적인 문제들 및 코로나19 재확산 속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주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의사 증원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결 문제
조규홍 장관은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9월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이다.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보의 수도권 파견, 지역 진료 차질 문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수도권 대형 병원 파견으로 지역에서 빚어진 진료 차질을 두고는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됐다. 도서 지역 등에서는 공보의의 파견(차출)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총 4,188건 상담 접수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4,188건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수술 지연(491건), 진료 거절(131건) 등 피해 신고는 857건 접수됐다.
환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이번 청문회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진단키트 부족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재 11만명분의 치료제가 있는데 26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다. 재정 당국과 재원과 관련해 협의중이고, 조만간 확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실제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32주 차(8월 4∼10일)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1,359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6월 말부터 계속 증가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 ”공공병원 중심 병상 확보 추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병상 확보에 대해 조 장관은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은 중증 환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행양상에 따라 의료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경험 삼아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업무보고 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 강력한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들은 “이미 환자가 급증한 8월 중순에서야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건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대응으로 재확산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확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기준도 전주 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장부상으로만 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에 불과허다. 실제 현장은 재고 0 또는 일주일에 23개 받아서 당일로 소진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치료제가 남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재확산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오늘까지도 제약사와의 추가 구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를 통해 파악하는 현 표본감시 체계의 문제점, 재확산으로 공급부족시 빠른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실패, 의정갈등 방치로 인한 재확산시 중증환자 치료대책 부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도 검사할 진단키트도 부족하고, 의정갈등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받을 의료시설도 부족하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 응급실 축소 등으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혹 감염되면 치료제도 없이 버티면서 제발 경증에 그쳤다가 낫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료제 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등 거짓해명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치료제 구입 등 원활한 공급 방안 마련 및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선, 중증환자 치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는 억지주장과 무계획적 대책, 경제논리에 기반한 정책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청문회 내용과 관련해 오는 19일(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임현택 회장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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