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3 (금)
국내 인턴 수련 교과과정의 대표적 문제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현재 인턴수련프로그램 대표적 논란 점
현재 인턴수련프로그램에 대해 논란이 되는 점은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충분한 일차 진료 능력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충분한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현행 인턴제도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4주 이상을 근무, 나머지 순환근무는 선택적으로 과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피수련자의 개별적 교육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의 필요에 따라 여러 과를 순환하는 상황이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또한 인턴을 수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련병원이 존재하며, 많은 수를 자병원 형태로 선발하기 때문에 순환근무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주체, 인턴 교육 관심 낮아
교육주체(병원 수련교육 부서)가 인턴 교육에 대해 관심이 낮고, 인턴 교육에 집중하려고 해도 각 개별과에서 인턴 교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인턴은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방임되기 쉬운 문제도 있다.
▲환자들 대상 경험 필요…인턴 진료에 반감 커
일차진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차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들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권리 증진으로 인턴이 진료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큰 실정이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수련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병원에 오는 이유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지 인턴에게 일차진료를 받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인턴수련프로그램 관리·인증 기관도 없어
인턴수련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을 관리하거나 인증하는 기관이 없다.
그 책임을 수련병원에게 돌려 현재와 같이 각 병원, 각 과에서 제각기 다른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원래의 인턴 수련과정의 목표와 괴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각 수련병원의 각 과별로 인턴수련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련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진로 탐색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인턴 수련 교과과정 문제점은?
▲인턴 수련교육에 집중할 여력 없어
우리나라 인턴 수련 교과과정은 잘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수련병원별 교육의 질적 차이가 크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전공의 교육에 비해 인턴 수련교육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
▲교육생의 안전한 수련환경 측면 위험 노출
현재 임상 현장에서 인턴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기도 하며, 수련 초기에는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술기를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 안전 및 교육생의 안전한 수련환경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역량 성취에 초점 둔 현장 바탕 평가 없어
현재 수련환경 평가는 수련병원 시스템, 인턴 만족도 등 형식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있지만 역량 성취에 초점을 둔 현장 바탕 평가는 부재하다.
▲실제 수련·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이를 위해 인턴수련 표준교육안을 만들어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실제 수련·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인턴 수련교육의 주체가 있어야 하며, 인턴 역량의 내실 있는 수련교육의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턴 지도전문의 제도화 및 인턴 수련 지도전문의 적절한 보상체계 필요
또한 실제 인턴 역량 수련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인턴 지도전문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주요 과별 인턴 수련 지도전문의에 대한 적절한 리워드가 필요하다.
인턴 수련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핵심역량을 습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뒤따라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를 책임지는 지도전문의의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보상체계와 재원, 그리고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1년제 인턴제도 문제 속 핵심은 ‘수련프로그램의 질’
현행 1년제 인턴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수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현행 인턴제도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프로그램의 질이며, 수련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수련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자, 운영 및 관리 주체, 지원 시스템 등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근무 환경과 교육 환경 개선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시행된 전공의법에서는 전공의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속근무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40시간까지 연속 수련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련계약서에 수련규칙 내용과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수련계약이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등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에 대한 전공의 법 개정 논의도 있어 왔다.
▲전공의 업무 분담…임상강사, 교수 등 전가
전공의 법 시행 이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이 난항을 겪으며 전공의가 맡던 대부분의 업무를 상급연차 전공의, 임상강사, 교수 등이 분담하게 되었으며 상당수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박 이사는 “전공의 업무가 교수나 임상강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추진…‘근무 공백, 추가 인력 투입 비용’ 구체적 계획 없어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전공의 근무 형태 및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전문의를 추가 투입하여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근무 공백이나 추가 인력 투입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박 이사는 “무조건 수련시간을 단축하기보다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연속근무시간 상한 28시간 이상 필요
26개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주 근무시간 최대 80시간 상한을 두기 때문에,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현재보다 조정한다면 전날 근무와 당직 24시간에 다음날 환자 인계 및 전공의 교육 시간 (컨퍼런스 등) 등 최소 4시간의 추가 연속근무를 포함하여 28시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한 예로, 외과의 경우 수술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도 인계하고 나갈 수도 없고, 전문의 추가 배치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입원전담전문의를 구해도 수술방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술 커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근무시간은 과별 상황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바른 평가시스템 필요
전공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전문과목학회와 각 수련병원의 해당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올바르게 돌아가려면 평가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수련 지침서와 핵심역량 평가 지침을 통해 체계화된 수련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실시간으로 임상 현장에서 전공의의 핵심역량 획득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전문과목학회에서 역량 중심 EPA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실제 시스템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 중요
이를 위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교육자의 시간을 보상하고, 충분한 교육자의 수를 확보해 피교육자의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의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일은 위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구조화하여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박 이사는 “때마침 정부가 전공의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입원 및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외래 수련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공의의 외래 수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돼 전문과목별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외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며, 상급 병원과 작은 수련병원 간의 모자 협력, 순환 프로그램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인턴제도는 1957년 법제화를 통해 수련병원 지정에 따라 1958년부터 정식적인 인턴 수련이 시작됐다.
인턴 수련과정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하여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의사로서 품위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턴 기간은 일차진료 능력 확보와 더불어 장래 희망하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대한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선택의 최종 판단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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