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행위별 수가제도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현재의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의료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며,“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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