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정부가 제시했던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확인 마감일인 7월 15일 대부분이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 차질없이 진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6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하여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 22일부터 이같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서명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개혁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 & 전의비 및 40개 의대, 수련 병원 (총78개 병원) 교수 대표들 ‘반박’
반면 ‘전의교협 & 전의비 및 40개 의대, 수련 병원(총78개 병원) 교수 대표’들(이하 교수대표들)은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을 통해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어불성설 행정처분
지난 7월 9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교수대표들은 “보건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 의료농단”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다음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직의 효력 등을 거론하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함’을 언급했다.
교수대표들은 “이것 역시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다.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에 다름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방적 사직처리는 현 사태 더욱 악화”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수대표들은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이다.”라며,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 해당 전공의 의견 존중 결정 필요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수대표들은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하면서 지역의료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국가 의료기반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바로 잡아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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