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수련병원들에 6월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레지던트 2∼4년차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인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을 한다.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얼마만큼 인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은?  

하지만 지난 26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1,065명뿐이다. 지난 3일 1,013명에서 52명 증가에 그쳤다.

의협이 지난 6월 28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 참석자도 약 20명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제는 7월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 6월안으로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이 낮다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TO)을 줄여 병원 자체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도록 압박하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 제한’ 지침을 완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방침과는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한다면 의정 관계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자단체들, 7월 4일 거리서 집회 예고 

이런 가운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7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예고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 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올특위 출범 후 의정간 대화 큰 진전 없어 

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6월 19일 의협 회관에서 출범한 후 2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의정간의 대화에도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올특위는 그동안 의정간 대화체 구성 등을 위해 물밑대화를 이어왔지만 공식적인 대화의 시작은 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의정간 타협이 된다고 해도 이들의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 : 6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붙은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 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 7월 26일 대토론회 예고 

한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6월 29일 2차 회의를 통해 7월 26일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참석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바른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병원 교수 등을 중심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의비는 지난 6월 27일 총회를 통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7월 26일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올특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바 있다.

올특위는 “지난 2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다시 확인했다.”라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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