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가 지난 1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제28회 정기총회 및 학술개회에서 ▲일차의료 압박하는 각종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하는 특례법 제정 ▲의대증원 졸속추진 책임자 파면 ▲필수의료 파탄내는 저수가정책 폐지 등 4대 결의내용을 촉구했다.

(사진 : 조원영 총무이사, 송민섭 공보부회장, 곽경근 회장, 하상철 수석 및 의무부회장, 조승철 공보이사)

◆의대쏠림현상 우려 

서울시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오직 의사수 부족이라는 단편적인 사안에 파묻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대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의대 정원의 급작스러운 증원은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비고의적 의료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등 필요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를 핍박하고 의사들의 사명감을 짓밟은 책임자들을 당장 해임하라.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당한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박탈법이 시행된 이후로 일차의료기관의 방어진료가 더욱더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의료선진국에 비해 형사소송건수가 많고, 처벌 위주의 사법적 판결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중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특례적용범위에 사망사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에 이어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자신있게 의료계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수가협상에서 비용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고,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압박 정책들 

이와 함께 검체수탁고시 발표, 비급여 통제 및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관리 강화,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인하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지역의료, 동네병원,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 대한 정책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현재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정책은 향후 수십년간 미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지금까지의 실망스러운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목표를 향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울시내과회원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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