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더 많은 상황이다.

(사진 : 27년 만의 의대 증원 속 갈등 지속 전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대규모 집단유급 위기…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 재검토 필요 

이런 가운데 대규모 집단유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들이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미 대학들이 제시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다 제시한 만큼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한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은 분명히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고, 일반휴학은 사실상 사유가 필요없는데 이를 인정 안 해줬다면 결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낸 진짜 이유는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정말 휴학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입증 부분이고, 쉽게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5월 19일 기준 15개 대학 학칙 개정 완료 

법원 결정 후 대학들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조속히 마무리해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기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 확정된 32개 의대 중 15개교(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학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17개교 중 아주대와 인하대는 최종 공포 절차만 남았다.

부산대·충북대는 오는 21일, 경북대는 23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2개교도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증원된 32개 의대 중 내년도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학칙 개정이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고등교육법은 대학 총장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할 수 있고,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교협, 24일 이전 ‘2025 대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예측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내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 모집단위·전공 ▲ 전형별 모집인원 ▲ 세부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모집요강은 수험생들이 최종 학습·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일단 모집요강이 발표될 경우 올해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진 :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에 ‘의대 열풍’ 부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입시생 및 학부모들 관심 집중…‘반수’로 몰리는 수험생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사항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수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의대 합격선’, ‘N수생 유입 규모’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의대 증원에 격변 예상되는 올해 입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실제 SKY(서울·고려·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에 다녔던 재학생은 물론, 일부 지방권 의대생 등도 상위권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를 위해 주요 학원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이미 주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의 반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입시업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큰 변화지만, 수험생들은 우선 차분하게 6월 모의평가 준비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발표될 입시 세부사항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켜보고, 확정 발표된 후 그에 따른 전략을 마련,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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