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6.16 (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학계)는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다.”라며, “보건복지부,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 정원 배정 과정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 그리고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4대 요구사항 제시
이어 의학계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의학계는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다.”라며,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의협, 각종 전공의 지원 사업 보강 추진
이번 판결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전공의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가 소득을 구할 길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이 현 사태 장기화 국면에 따른 생계유지의 한계에 달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간 의협 내 콜센터를 통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지난 1일 출범 직후 시작한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즉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직 전공의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청취하고, 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해결책 등과 관련한 전공의들의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기존 임현택 회장이 면담 신청한 전공의들을 만나 다양한 경제적․법률적 지원과 함께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들었던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후 즉각적인 지원을 집행하겠다.”라며,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 전공의 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접수된 신청자의 자격 여부, 내용 적합성 등의 관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공의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혜영 대변인은 “의협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다.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의협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에게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기 위해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대생 및 의대 교수님들을 지원하고 함께 활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제4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회무의 중심에는 회원의 권익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전공의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전공의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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