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3 (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인력 및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우선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유 회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가치(수가인상)를 부여하고, 사법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면허취소법을 만들어 필수의료 기피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의료 사고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 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전원체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한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로는 초등학생부터 지방에 역유학 오게 하는 입시 커리큘럼이 성행하고, 수도권과 지방 의대 사이에 줄 세우기로 입시 경쟁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회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은 또다시 이용만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공공병원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의대에서 입학생 지역정원제를 운영한다. 이들은 입학금을 면제받고 6년간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신 지원 내 의사가 부족한 곳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 보상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해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필수의료수가는 터무니없게 낮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진료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면 저수가 체계에서 힘들게 버텨왔던 1, 2차 의료기관들은 연쇄 도산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터무니 없이 낮은 의료수가로 병원을 적자로 만들고, 이젠 비급여로 겨우 적자를 메꾸려는 것도 막겠다고 한다. 그 어떤 병원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 집중, 재정 투입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소아과 수가 인상 정책은 진찰 수가가 아니라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만 인상된 수가를 적용할 거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며, “수가만 올리겠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린다는 언급도 없다. 또한 필수의료인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안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문제를 왜 10~14년 후에 나올 미래의사로 해결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우선 정부는 모든 정책을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의사 수…과학적인 근거 마련 선행 필요
합리적인 의사 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의대 증원은 다른 영역의 문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가 원인이므로 이를 해결하여 기존의 면허를 취득한 많은 의사들을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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