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정부가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개선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 확대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 다양화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설치, 운영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의학교육 역량 집중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국립대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6일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5일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해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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