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전공의 공백으로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이 가동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점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공의협의회는 어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폭넓게 자유가 인정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시험받고 있다. 부디 정부는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대란 아닌데 비상진료체계 가동…앞뒤 맞지 않는 행보”
▲수련병원 입원 치료 영역 공백
의협비대위는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중대본을 운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사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대책들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수련병원 입원 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수련병원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 2차 의료기관도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0세 이상 의사 관련
정부는 현재의 의대정원을 유지하면 10년간 3만명의 의사가 배출되지만,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가 3만 2,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의협비대위는 “마치 70세 이상 의사는 모두 은퇴해서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면서도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히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현재도 70세 이상 의사들은 왕성하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의 은퇴 연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숫자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현혹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현 사태 해결과 무관”
의협비대위는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애초에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현 사태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됐고,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의협비대위는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라며,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확대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증 질환 비대면 진료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하여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상 의료전달체계 작동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빠져나가자 3차 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 방문이 사라지고, 진짜 응급환자들만 응급실을 찾는 정상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의협비대위는 “정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이 상황은 그 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라며, “그런데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서는,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정상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는 비상시국이 되어야만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먼저 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전공의 공백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역설적인 현상이 주는 교훈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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