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5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이하 ‘종합병원협의회’)와 간담회에 이어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12월 6일 1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괄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12월 13일(수) 16시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종합병원협의회 의견수렴

지난 5일 18시 40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도 개최했다. 

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용인강남병원)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필수의료 정책에서 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장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중심은 응급의료 등 인프라를 갖춘 종합병원이다.”라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병원협의회 김병근(평택박애병원장) 수석부회장은 “종합병원의 의료인력이 코로나19 이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건비 폭증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종합병원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종합병원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종합병원협의회 이송(서울성심병원장) 고문은 “지역 및 필수의료 유지에 종합병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종합병원 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관련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병원협의회 서남영(검단탑병원) 부회장은 “종합병원이 지역·필수의료 혁신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병원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종합병원이 지역·필수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의사인력이 종합병원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하는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에서 종합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 반영을 위하여 12월 6일 울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며,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지역·필수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 8월 발족한 이후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아의료체계 강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편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2월 7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아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 서부권역 중심으로 중증·응급 소아환자 진료 등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에서도 전공의 등 소아전문 의료인력이 감소, 의료진 피로도 누적 등 소아 진료 공백 우려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비롯하여, 지역 소아의료의 치료역량까지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며, “발표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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