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4.29 (화)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약 4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 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액…전남대>경상대>부산대병원 순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 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 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 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 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
◆부당계약 및 해고…서울대>경북대>부산대 순
2013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라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추가 지원 등 촉구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부위원장은“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의료기관을 회복 및 정상화 시키는데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보상을 최대 6개월까지만 차등 보상했다. 추가적인 지원은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경영악화에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임금체불마저 우려해야 하는 지경이다.”라며,“코로나19 최일선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한 결과가 존폐위기라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박윤희 지부장은“병원과 직원들의 노력에도 의료기관 정상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많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갔다. 진료받을 해당과 의사가 없으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의사들이 적어지니 예약은 점점 길어지며, 의사 혼자서 진료와 수술까지 감당하다보니 불안해서 못하겠다면서 나가고 있다.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은“감염병 전담병원 기간 동안 떠나간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병상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중증도가 높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자 신규직원들은 노동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떠났다. 남은 직원들도 이제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라며,“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우리를 잊은 듯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던 영웅들과 전사들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와 공공의료 확충에 투자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지원금 추가 지원 ▲공공병원 역량 강화와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요구했다.
한편 ▲2018년~ 2023년 8월까지 10개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 임금체불 현황, ▲2013년~2023. 8월 현재까지 10개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교병원 부당계약&해고 소송 건수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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