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초음파·자기공명영상(이하 MRI) 등의 과다 이용을 야기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도 더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지난 5년간 시도별 MRI 보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1,656대 ▲2020년 1,775대 ▲2021년 1,836대 ▲2022년 8월까지 1,897대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표)지난 5년간 시도별 MRI 보유현황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전과 비교해 MRI 장비 대수가 26.8% 증가한 것이다. 

특히 9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전체 MRI 장비대수의 50.6%인 960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MRI 장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역 간의 의료격차가 더 심각해 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영희 의원은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이 KTX와 SRT를 타고 서울에 와서 대형병원에서 MRI를 찍고 다시 내려가는게 유행이다”며,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문재인 케어를 방치할 수 없다”며,“필수의료·취약계층 챙기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 간 의료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MRI 장비는 통상 대당 20억~40억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고가 의료기기 중 하나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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