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현황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240명에게 평균 54만 6,000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지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표)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복지부는 지난 2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했다. 

또 그동안의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홍보 강화 및 지자체·관계부처(고용부 등) 협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통한 소득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조도 요청했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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