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3 (금)
코로나19 시대 의료이용에도 ‘빈인빅부익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7.1%로 상급종합병원만 유독 평균보다 높았고(15.5%), 요양병원은 유일하게 감소(3.4%)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증가 vs. 의원급 감소
2010년 대비 2021년 상반기‘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6%p(22.1%→23.7%)로 증가한 반면, 의원 5.0%p(29.7%→24.7%), 병원 0.7%p(12.5%→11.2%) 각각 감소했다.
외래/입원일수 등 의료 이용량도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외래/입원 전체 일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5.3%에서 6.5% 상승했지만 의원은 56.9%에서 49.1%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비중이 4.1%에서 5.6%로 증가한 반면, 외래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62.7%에서 56.8%로 축소됐다.
[표]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상승률
◆중소병원․요양병원 폐업률 65.7%
코로나19 시기 중소병원․요양병원은 올해 상반기 1,419개 의료기관(병원 150개소)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65.7%였다.
특히 병원 폐업률 333.3%, 요양병원 폐업률은 120.6%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시기에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그동안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노력은 사실상 방치상태로 일차의료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이용의 체계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이용안내가 가능한 시스템 수립, 개인의원과 대형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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