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의 점검결과(4.15~5.7) 24개 부처에서 총 4만 4,420개소[교육부(2만 9,117), 행안부(7,492), 식약처(1,905), 법무부(1,902), 복지부(1,100), 고용부(779), 문체부(292), 산림청(235), 금융위(234), 과기부(205) 등]를 점검했다.

◆지자체 통보 18건, 계도 3,237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시설별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3,255건을 적발해 지자체 통보 18건, 계도 3,237건을 실시했다.
위반시설은 식당·카페, 방문판매, 교통시설, 실내체육시설, 금융회사 순으로 위반율(점검실적 대비 위반 건수)이 높았다.
위반 유형은 각종 대장 작성 미흡,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마스크 착용 위반 순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에서는 간담회(114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9개 분야 총 1만 1,237개소 현장점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 212명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해 9개 분야 총 1만 1,237개소[식당·카페(2,717), 유흥시설(2,450), 체육시설(1,430), 학원시설(1,288), 방문판매(975), 어린이집(712), 종교시설(656), 목욕장(582), 건설현장(427)]에 대해 현장점검(4.15~5.6)을 했다.
▲위반사항 4,911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 4,911건을 적발해 지자체 통보 3,412건, 계도 1,499건을 했다.
분야별로 식당·카페(2,205건, 44.9%), 체육시설(1,103건, 22.4%), 목욕장(429건, 8.7%) 등 일상과 밀접한 영세업종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책임제 점검결과와 비슷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1,908건, 38.8%),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1,149건, 23.3%) 등이 많아 장관책임제 점검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열체크 미흡(796건, 16.2%), 음식섭취(55건, 1.1%), 공용물품 사용(157건, 3.2%) 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합동 방역점검 시 나타난 건의‧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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