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통해 62개(광역 4, 기초 58개)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해 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를 진행했다.
◆대구광역시, 수원시, 종로구, 충남 홍성군 각각 1등
이번 평가 결과,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기초단체 중 시부분은 수원시, 구 부분은 종로구, 군 부분은 충남 홍성군이 각각 1등을 했다.
전국 평균 점수를 보면 65.5점으로 전년(63.2점) 대비 3.6% 상승했다.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광역(74.8)·구(70.9)·시(66.1)·군(58.6)순으로 나타났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기관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 외에 실적이 대폭 개선된 자치단체에도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경남 거창군, 광주 동구 등 총 25개 기관이다.
◆5개 항목, 12개 지표로 진행
이번 평가는 5개 항목(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12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3점→14점), ▲우수사례 확산(가점2점→5점), ▲국민체감도(7점→8점) 지표의 배점을 확대했다.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성과, ▲주민참여 예산 운영성과, ▲“적극행정 기반마련 및 활성화 지표를 신규로 반영했다.
◆‘포용적 행정’ 분야 지표 양호 vs. ‘참여와 협력’ 분야 지표 다소 낮아
지표별 평가결과는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 등 ‘포용적 행정’ 분야의 지표들이 다른 항목의 지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협업문화 조성 등 ‘참여와 협력’ 분야 지표는 다소 낮게 평가됐다.
◆대국민 투표도 병행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평가를 위해 국민평가단 평가와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대국민 투표도 병행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 스마트 서비스, 환경 개선에 대한 사례들이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충남 서산시의 아동학대 조사 시 피해아동 권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으로 진술 횟수를 최소화한 ‘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방지 시스템 구축’과 서울 금천구의 대형마트 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저층 주거지 주차문제 해결’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 이재영 차관은 “주민중심의 지역문제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지역혁신의 목표이다”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가 지역의 지속적 혁신으로 연결되어 주민이 생활 속에서 혁신성과와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개요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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