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1.11 (토)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3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 관련
▲각 단계 실행 방역 조치 강도 큰 차이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됐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8~10월 실제로 단계를 조정할 때는 강화된 2단계 조치 등을 시행했다.
(표)8∼10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경과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일부 조치는 권고 형태로 시행(8.16∼8.18) |
▲기존 단계 격상 기준 낮게 설정
그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통상적인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지만, 기존의 단계 격상 기준[(2단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50명 초과, (3단계)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초과 시 격상 검토]은 초기 의료 역량에 맞추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지표는 확진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관련 지표(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중심이었으며,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8~10월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실제 중증환자 병상 여력에 맞추어 수도권 2단계 격상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시점에 적용했다.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을 때 실시했다.
주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라는 것이다.
실제 주요 외국은 방역 조치 강화 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존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0.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로 격상한다.
(표)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관련 해외 사례
▸(독일)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우리나라 기준 전국 2.5만 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지역은 10명 이상 모임 금지(10.14~) →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35명 이하로 억제 시 완화 예정 - (보통) 현재 인구 10만명당 10~100명, 6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 등 10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등 - (높음) 현재 인구 10만 명당 100~400명대, 6명 이상 실외 모임 금지, 실내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등 - (매우 높음) 현재 인구 10만 명당 500~6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중인 리버풀 지역, 실내·외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 금지, 식사를 판매하지 않는 술집 운영 중단,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 권고 |
▲중심 유행 지역, 그 외 지역 상황 달라…형평성 논란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8월 23일 전국을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할 때, 수도권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지만 충청·호남·경남권은 10명 내외, 경북권 6.7명, 강원도 5명, 제주도 0.3명 등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위험도 평가 주기
기존에는 2주를 기준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행 확산 시 감염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계별 조치 내용 관련 문제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됐으며,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현재는 단계별 조치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중심 설계되어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직장 근무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1단계 실천력 부족 관련 문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도 생활방역 체계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외의 모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한 문제가 존재했다.
또 대응 초기에 수립된 시설·활동별 방역 지침들이 그간 새롭게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여러 지침들이 9개월간 산발적으로 수립·배포되어 국민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결정 절차 및 거버넌스 관련 문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행일에 임박하여 이를 결정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현장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각계 전문가 및 업종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통로를 다각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증대됐다.
◆의료계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 마련 필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활방역위원회,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2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개편 방안에 공감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격상 기준이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또 1단계에서의 감염 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시설·활동별 특성에 맞춘 정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 하에 소관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수칙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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