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4 (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전자처방전 사업 시행과 관련해 고양시 약사회가 13일 배포한 성명과 관련해 “오해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산병원, 민간 사기업 전자처방 시스템 허용했다” vs “사실과 달라”
▲대한약사회 성명 내용
현재 대한약사회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전자처방제도 표준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병원은 처방전을 수용하는 지역약사회에 공식적인 설명이나 협조 요청 없이 민간 사기업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허용하고, 동 시스템을 일산병원 소비자(환자)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 사설 업체의 약국 서비스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자처방전이 환자 의료이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안정성 검증 발표와 이에 따른 대한약사회 협조 요청, 지역약사회의 정보 공유 등이 수반되어 일선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처방자원의 공평한 분산과 모든 약국의 처방 수용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귀원은 지엽적 영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설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도입과 그에 따른 약국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담합행위, 처방자원 분산저해, 국민불편 가중, 불공정거래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산병원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일산병원 설명
이에 대해 일산병원은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한 앱 개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용역수행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 중 처방전 데이터를 약국으로 전달하는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을 제안 받았지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용역수행업체에서 주변 약국을 방문해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을 설명 및 권유한 것은 일산병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사업수행업체의 자체판단에 의해 실시한 것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고양시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민간 사기업 전자처방 시스템을 일산병원이 허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처방전 표준화 기반 마련” vs “상관없는 내용”
▲대한약사회 성명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즉시 약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자처방전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처방자원의 안정적인 분산과 국민의 편의를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고양시약사회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전 약국만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전자처방전 도입은 의약분업 원칙에 훼손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하며, 원점에서 약사회와의 논의를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산병원 설명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처방전 표준화 기반이 마련되는 부분은 일산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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