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경정 예산 1조888억 원이 확정됐다.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 원) 대비 346억 원이 증액됐다.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예산 순증액 9,811억 원(증액 1조 888억 원, 감액 1,077억 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 명, +489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레벨D 772만 개, 마스크 200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2,009억 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 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 (+4,000억 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 (+1,404억 원)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 (3개소, +60억 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 원),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동네의원 :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6만 명, 33억 원), △보건소 :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 (130→140개소, 11억 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 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3만 가구, +527억 원)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 대상 세부사업별 내역, 세부사업별 담당 부서는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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