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국가의 봉쇄 완화와 국내 산업적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국내 거주 환경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외국인 밀집시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추진계획
중대본이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거주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 가구가 밀집(1개 주택 10~20명)하여 주택 내 공동시설·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마스크 구매가 곤란하지만 방역물품 지원이 없고, 공동시설·물품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으며, 예방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지 않는 등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다.
▲7월부터 합동 점검 추진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며,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점검 결과는?
중대본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보고받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점검 결과 및 향후 방역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다.
▲167개 사업장…249건 취약요소 개선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이 취약한 493개 사업장(제조업 336개소, 농축산업 131개소, 어업 26개소)을 대상으로 사업장·기숙사·공용시설 밀집도 및 청결·위생관리,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 점검을 했다.
그 결과 167개 사업장에는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및 방역소독 실시 등 총 249건의 취약요소를 개선(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23건, 위생 불량시설 방역소독 실시 24건, 환기·소독용품 비치 및 공용시설·생활용품 청결 지도 79건, 발열검사 지도 123건) 조치했다.
▲7,499개 사업장 대상 방역상황 점검
365개 외국인 밀집 산업단지 내 7,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방역상황을 점검해 취약요소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방역 홍보도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조사결과
방역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유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발열검사 미실시 및 과밀 기숙사 거주 등 취약요소를 확인했고, 이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기숙사 1실당 4인 이상 거주 58건(48개소), 발열검사 미실시 814건(604개소), 증상 의심자 미귀가 및 진단검사 미실시 272건(160개소), 소독용품 미비치 등 416건(324개소)으로 응답됐다.

▲6월 25일~7월 24일, 전국 인력사무소 점검 예고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인력사무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 불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대기소 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전국 약 1만 5,000개의 인력사무소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식당…소독 및 환기 등 중점 지도
현장식당(건설현장 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식사시간 시차 이용, 식탁 일렬배치, 소독 및 환기 등을 중점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사업장 방역지침 홍보는 ‘지방관서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중심 네트워크’를 활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사각지대는 선제적으로 발굴해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법무부, 고용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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