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4.28 (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는 물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아동학대…중복학대>정서학대>신체확대 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만 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만 4,604건이 발생해 5년 사이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으로는 중복학대(1만 1,792건, 47.9%)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5,862건, 23.8%), 신체학대(3,436건, 13.9%)순이었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1만 9,365건, 78.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2,086건, 8.48%)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1만 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순이었다.
관련하여 복지부는 지난 1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3,698건이며, 서면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금지(723건), 교내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정지(299건) 순으로 조치됐다. 전학, 퇴학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 재발 방지 대책마련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고, 자격정지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왔다. 특히, 중앙 및 광역 단위별 아이돌봄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각 단위별 역할 분담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노무관리, 수급조정, 모니터링등의 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장소별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 ▲지역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 ▲급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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