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 이하 의쟁투)가 오는 9~10월 경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쟁투는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 시간부로 단식에 돌입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날을 소망한다”며, 핵심적인 의료개혁 선결적 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적 정책변경 요구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선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특별히 없다고 하지만 경증 중증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대형병원진료와 검사에 줄을 서고 있으며, 수개월을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한 곳이 부지기수라는 설명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못해, 정작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는 제대로 진료도 못 받고 사경을 헤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비싼 것을 싸게, 또는 공짜로 해준다”며, “국민을 유인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케어 포퓰리즘인 것이다. 세상에 과연 싸고 좋은 것이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싸고 좋은 것이 있다고 속이고 있다.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포퓰리즘이 아닌,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처음부터 사용해야 하는 약임에도, 정부에선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의학적 필요가 있어도 매일 치료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 앞에서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도록 교육받은 의사로서 크나큰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게 하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인지 국민들게 여쭙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 포퓰리즘인 문재인케어의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며, “의료 포퓰리즘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고 덧붙였다. 

◆진료 수가, 하루빠른 정상화 촉구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진찰료로 인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각종 진료 왜곡 현상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적은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3분진료, 붕어빵진료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박리다매식 진료를 그 어떤 의사도 환자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며, “수가 정상화는 의사의 수입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고, 대한민국 의료가 진정 국민을 위한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가 정상화를 말씀드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우선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과 외과계 수술수가를 정상화하는 일은 응급 과제라는 설명이다.

현재와 같은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향후 5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수술 시스템의 붕괴는 바로 수술로 살아날 수 있는 무수한 환자들의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즉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환자 한분 한분에게 최적의 맞춤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범, 근절 요구  

의사가 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 건강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현대의학의 치료를 적시에 안 받고, 한방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더 증세가 나빠져서 의과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그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충심을 우리 국민들께서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쟁투에 따르면 한방 대부분의 행위나 약제들은 대부분 의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한의사는 ‘한의학적 혈액검사’를 통해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부분에만 한정해야 할 것이며, 의학적 혈액검사를 학문적 관점과 임상적 경험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해석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무면허의료행위로서 국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명목상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처럼 소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증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그 환자에게 최적의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상급종합병원만 남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병의원들은 경영난으로 줄줄이 폐업할 것이며, 경증 진료도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로 인해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 장치 중 하나이고,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이다”고 밝혔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비체계적이고 산재된 의료사고 배상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 시스템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의의 의료행위에도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면책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기술과 자원을 동원한 의사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의료현실이라면, 그 어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사고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고, 의사들의 위축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으로 돌아가게 될 뿐이다. 이 역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의료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고 설명했다.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국고지원금 24조5천억 즉각 투입 촉구 

정부는 기본적인 국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인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안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2019년 기준)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2조 1,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3년간 총 6조 7,000억 원이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국고지원금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그간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 5,000억을 즉각 투입해 의료개혁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쟁투는 7월부터 대회원 홍보, 대국민 홍보, 대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8~9월 중에는 지역별·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뜻과 행동을 한데 모은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6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시, 9~10월 중에는 우리 사회에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다”며,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다.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투입,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이러한 의료개혁 과제는 국민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완수하기 매우 어렵다”며,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과업을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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