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에서 이같은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질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확충됐지만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해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20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패널) 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 경우 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컨설팅)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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