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문병원(90개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질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9일 개최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병원은 지정 기준 충족은 물론 매년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 평가를 받게 되고, 우수한 평가 결과가 나올 경우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평가지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6개), ▲공공성영역(3개), ▲의료전달체계영역(2개) 등이다. 

수가개선은 재정중립하에서 기존 입원 위주수가를 입원?외래 수가로 구분해 지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현 수가의 90% 범위 내에서 진료량 등을 고려해 기본등급(다등급) 수가를 산정하고, 등급간 차등폭은 15%로 설정했다. 

반면 전문병원 지정기준 미 준수시 수가 지급 중지는 물론 지정 취소 등의 처분도 내린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은 의료질 지원금 수가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와상환자, 회복기 환자 등 지정분야 외 환자진료에 대해서도 수가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은 12월 고시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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