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10곳 중 7곳이 시설자체에 맡기는 ‘셀프점검’으로 이뤄져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중 자체안전점검으로 조사된 시설 6,406개소 중 안전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건수는 단 6.8%에 해당하는 437건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진행된 지자체 현장조사에서는 2,075건 중 858건(41.3%)를 적발했고, 민간합동조사에서는 100건 중 61건(61%)을 적발해 지자체 현장조사 및 민관 합동점검 등 외부기관에서 진행한 안전점검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노인복지시설 8,58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중 74.7%에 해당하는 6,406개소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지자체 현장점검은 2,075개소(24.2%), 민관합동점검은 100개소(1.1%)에서 안전점검이 이뤄져 시설 10곳 중 7곳은 시설자체에 맡기는 ‘셀프점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었다.

셀프점검의 경우 안전점검표 항목에 해당 시설 관리자가 직접 ▲양호 ▲미흡 ▲해당없음 등 시설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체크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체점검만으로는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점검까지 모두 이루어지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노인복지시설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에도 정부차원의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설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2일부터 6월 29일까지 노인복지시설 8,581개소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840개소(9.79%), 1,356건의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표] 2018년 노인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지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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