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총153조원을 사용했지만 2017년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30만명대로 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총 예산은 153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6조 3,189억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원에 비해 24조 1,74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출생아수는 35만 8,0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 8,000명에 비해 오히려 9만명 감소(20%)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아수가 30만명대로 하락한 것은 처음으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어 전면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표. 저출산 관련 예산 및 출생아 수/출산율

또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역시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세종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1.33), 제주(1.31)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지역별 출산율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까지 153조 1,8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나 신생아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지난해에는 신생아수가 30만명 대로 큰 폭으로 감소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예산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