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7일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기본원칙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개선필요성(국제비교가 가능한 가계직접부담비율 등 지표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해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9명(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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