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를 발표한 가운데 흡연자들의 모임에서 흡연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 부각 및 경고효과 극대화 기대”

복지부는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한다.

이는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른 익숙함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 교체를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지(메디컬월드뉴스) 기사 참고.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며, ‘덜 해로운 담배’ 로 오인되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 “소비자와 업계종사자 철저히 외면”

반면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 이연익)은 14일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이미지 사용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법 취지에 어긋남에도 전 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에 흡연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의 재논의를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어떤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사전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임에도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에 있어서는 흡연자와 담배 소매인 등 소비자와 업계종사자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

특히 최근 흡연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도입과 관련,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성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어느나라도 경고그림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경고그림 단서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은 식약처의 유해성 연구결과 발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재논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폭행 등과 관련해 술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고 심지어 유명 여자연예인이 술 광고까지 하고 있다”며, “유독 담배제품에만 심하게 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증세로 밝혀진 담뱃세 인상을 희석시키기 위해 금연효과가 거의 없는 경고그림을 성과로 내세우는 복지부의 행태는 현 정부가 청산해야 하는 적폐의 전형이다”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 있는 금연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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