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대토론회에서 5대 결의가 채택됐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29일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라는 주제의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는 졸속으로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문케어’는 건강보험재정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3저’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기반 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은 정부가 ‘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등이다. 

의협 최대집 차기회장은 이 자리에서 “일명 ‘문 케어’의 최대 문제점은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최선을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다”며, “문케는 최선의 진료를 법으로 막고 경제 논리에 따른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약 400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의사 대표들이 공유하면서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향 확립 및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5월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료계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초석이라는 것이다.

한편 문케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문케어로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의료전달체계 붕괴 ▲물리치료 등에 대한 저수가로 개원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외충격파 등이 급여화 될 경우 수가 및 급여 기준 제한으로 이어져 개원가에 재앙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의료기사에 의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위험성 및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 등으로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심각히 위해할 수 있다는 점 ▲재정 통제를 위한 문케어로 급여 전환이 이루어지면 심사 삭감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TAG

• #모바일메인